기초생활수급 안 돼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다릅니다

나는 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걸까?
조건에 딱 맞는데 매번 탈락해서 속상했다면, 이 제도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1인 가구·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깝게 탈락한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만든 자체 제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를 포기했던 청년, 프리랜서, 고시원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 생계급여 : 최대 월 38만 원(1인가구 기준)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 장제급여 : 장례비 80만 원
기존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이지만 기준은 더 유연합니다.

서울형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이 있어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입니다.

예시로 고시원에 거주 중인 30대 청년이 본인의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가족이 부자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 맞춤형 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동시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심사 후, 탈락 시 자동 전환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시 거주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회사 다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무직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고시원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주거재산이 2.5억 이하일 경우 주거용 자산으로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결정되며, 최초 지급은 신청일 기준 소급됩니다.

Q4. 기존에 탈락한 경험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도가 완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시도해 보세요.

Q5.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5.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실적인 복지입니다.
"내가 대상이 아닐 것 같아..."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기회,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