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2025년 기준 정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직장인만일까요? 요즘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대안은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퇴직금 기본 요건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기본 요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함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수행
- 소득이 1개 회사에서만 발생
이런 경우,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쿠팡플렉스,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퇴직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퇴직금 성격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제도권 보장을 추진 중입니다.
✔️ 퇴직금 못 받는 직군을 위한 대안
퇴직금 대신 준비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퇴직 대비 공제 제도
- 개인연금저축: 자유납입 가능, 노후 대비 활용
특히 IRP는 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해 많은 프리랜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분쟁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노동청 진정 접수: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제출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 이메일, 출근 기록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
-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 무료 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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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프리랜서라고 해서 퇴직금을 절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IRP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대안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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