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사기 없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류 몇 장으로 끝난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든 절차를 체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집주인과 계약 상대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 파악

② 대출 비율 확인
- 집에 잡혀 있는 대출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깡통전세’ 위험
-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비교 필수

③ 확정일자 등록
- 전입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받기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 시 안전망 역할
- HUG, SGI 서울보증에서 사전 심사 가능

⑤ 집 상태 점검
- 하자(곰팡이, 누수, 전기 누전 등) 여부 확인
- 변기, 보일러, 창문 등 작동 이상 없는지 체크

⑥ 관리비 내역 및 체납 여부
- 기존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에서 내역 요청 가능

⑦ 계약 상대방 신분 확인
- 계약 상대가 소유자인지, 위임을 받았는지 명확히 확인
-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법

 

 

전세계약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사 선택이 피해를 막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허위매물, 위조서류, 무자격 중개 등의 피해를 피하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중개업 등록번호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부동산플랫폼에서 조회 가능
- **중개사무소 내 정보공개서 비치 여부 확인**
- **지역에 오래 근무한 중개사일수록 안정성 높음**
- **계약서 작성 시 설명의무 준수 여부 체크**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는 계약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 조항은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 하나하나에 따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항목	체크포인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으로 모두 증빙
계약기간	2년 기준, 자동연장 여부 명확히 기재
중도 해지 조건	해지 시 위약금, 통보 기한 명시 필요
시설 보수 책임	보일러, 수도 등 고장 시 누가 수리 책임지는지 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차인이 진행한다는 조항 삽입 필수

 

또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중개사무소 확인서류** 등 계약 관련 서류는 사본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연계 가이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 수준일 것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것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

 

보증기관별 안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
- **SGI서울보증**: 빌라, 오피스텔 등 포함 가능

 

보험료는 얼마나?
- 보증금의 0.128%~0.154% 수준
- 예: 보증금 1억 원이라면 연간 약 13만~15만 원 수준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체결 전, 중개사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A

 

Q1. 계약서만 쓰면 끝인가요?
A. 절대 아닙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까지 완료해야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Q2. 중개사가 추천한 계약, 믿어도 되나요?
A. 무조건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세요. 중개사의 말만 믿고 서류 없이 계약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Q3. 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필수입니다. 피해 발생 시 유일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Q4. 계약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가급적 계약 다음날 바로 진행하세요.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Q5. 집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전 발견 시 즉시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사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완벽한 계약의 마지막 한 조각,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점검들이 결국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조항, 중개사 선택, 확정일자 등록까지 모두 꼼꼼히 준비하고,
**전세보증보험**으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걱정 없는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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